[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지만 결과가 없다.” 한 부동산 관계자가 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이렇게 평가했다.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지역은 1기신도시와 3기신도시가 꼽힌다. 하지만 1기신도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3기신도시도 애초의 정부 약속과 달리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0년 3기신도시 최초입주 시기에 대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 지구는 2025년, 부천대장 지구는 2026년 등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이들 지역의 최초 입주 예정일은 평균 1~2년 지연됐다.
3기신도시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21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프로젝트로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냠 교산 지구,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이 선정됐다. 2019년에는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 지난해 광명 시흥 등이 추가되며 수요자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이미 사전청약으로 1만4000호가 공급됐지만 입주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되고 집값도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토지보상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입주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1기신도시도 말이 많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1기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을 지시했다. 문제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다. 1기신도시 관련 내용은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는 문구만 들어갔고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1기신도시 시민들의 반발이 심화됐고 원 장관과 김동연 경지도지사의 싸움도 벌어졌다. 김 지사는 1기신도시가 공약 파기라고 지적했고 원 장관은 경기도지사의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1기신도시 관련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재정비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공약대로 신속히 추진해 수립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1기신도시 추진 계획에 의심을 품는 시선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3기신도시 입주 시기도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신도시 전략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하는 분위기다.
노후 지역을 재정비하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1기 신도시 정책 취지는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택정책이 그저 대선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선 안 된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결과로 보여줄 때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기만이고 정권을 패착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정부는 신도시건 다른 주택 정책이건 말로만 그치지말고 약속을 이행하는 확실한 행보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