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세사기범 지구끝까지 쫓아가 엄벌하겠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경찰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토부가 2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원에 마련한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원 장관은 “서민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종합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세 사기범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벌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부가 보유한 각종 데이터와 경찰의 수사 역량을 더해 전국에서 벌어지는 전세 사기에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돼 이에 걸맞은 예방·수사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의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분리돼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과 각종 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다. 

방문 상담은 대표전화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강서구를 시작으로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세사기 근절에 국토부와 경찰청 간 공조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전세사기 의심사례 등을 공유해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불법행위 발견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정기적으로 이상 거래 분석 결과를 국토부와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