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에 6·25 '남침' 명시… '성 소수자' 표현도 유지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정부가 새 교육과정에 6·25가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이나 '대한민국 건국'으로 고쳐 달라는 요구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를 집필하는 정책연구진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한국교원대학교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발표한다.

교육부가 이달 중순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국민참여소통채널)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현대사 영역에 대해 ▲6·25 '남침' 명시 ▲'8·15 광복' 명시 ▲'자유'의 가치를 추가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산업화 성과 재평가 등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책연구진은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과 분단을 경험한 다양한 주체들의 삶을 조사해 그들의 피해와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와 같이 '남침'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다. '8·15 광복'(성취기준 해설)도 명시하기로 했다.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의', '독도 문제'(성취기준 해설)도 추가하기로 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산업화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한다'에서 '한계'도 지워졌다. '신자유주의가 사회와 경제, 문화 등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탐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초점'과 같은 성취기준 해설은 삭제됐다. 

연구진은 다만, '민주주의'를 서술할 때 '자유'의 가치를 함께 서술해달라는 의견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또는 '건국'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 달라는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사회 교과 초등 역사영역(초5∼초6)의 경우 '광복'은 '8·15 광복'(성취기준)으로 변경했다. '산업화'를 배워야 할 내용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단원명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들'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로 바뀐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의 경우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성 소수자'(성취기준 해설)를 포함한 것도 기존 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역사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공청회는 이날 오후 3시 충북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수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에서 2차 공론화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공청회가 끝나면 의견을 연구진이 (시안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각론조정위원회나 개정추진위원회를 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