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상임위 24일까지, 3개 겸임위 내달 3일까지 각각 진행…피감기관 783곳
여, 서해 공무원 피살·태양광 등 겨냥… 야, 외교 논란·대통령실 이전 등 정조준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4일 실시된다. 최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등을 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감이 개막돼 대선 연장전을 방불케 하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오는 24일까지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4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6일 법무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7일 헌법재판소, 20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종합국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운영·정보·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피감기관은 783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38곳 늘었다.
이번 국감이 정권 교체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다 보니 여야는 각각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을 들고 정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4일과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방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6일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두고 설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 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건진법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성남 FC 후원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검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외교 참사' 파상 공세에 맞서 '자막 조작 사건' 프레임으로 총반격에 나서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불씨다. 이미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태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나온 비속어 논란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등을 들어 공격을 벼르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함께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주된 공방의 소재로 점쳐진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쌀값 안정화 방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