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감 질타 맞은 LH,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몰매를 맞고 있다. 이미 임직원 부동산 땅 투기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LH는 최근 도덕성 문제와 더불어 잇따른 의혹과 비판 등으로 신뢰회복과 멀어지는 모습이다.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먼저 LH의 공공주택이 가짜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토교통통계누리의 2007∼2020년 LH의 장기공공주택을 유형·시기·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2007년 장기공공주택 31만6000호는 모두 ‘진짜’ 공공주택이었다. 하지만 2020년 128만호 중 진짜 공공주택은 71만호에 불과했다. 44%가 가짜라는 의미다.

특히 이번 국감 시즌에서 LH의 빈틈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 국가식품클러스터 지반 침하 현장의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LH가 발주한 국가클러스터 지반 침하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감정평가사 선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3기신도시 사업시행자 심사 결과 LH 출신 감정평가사가 속한 감정평가법인들이 대거 선정됐다. 특히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선정대상이 아니었으나 내부직원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LH의 임대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나오는 사례가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LH임대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 석면조사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전국 34개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15개소는 철거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위탁관리 중이지만 아직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집이 많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만한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앞으로 남은 국감 일정을 고려하면 어떤 충격적인 악행이 밝혀질지 모른다. 신뢰를 강조하고 환골탈태를 외친 LH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만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책임감을 가져야하는 LH가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김현준 사장도 물러난 만큼 혁신적이고  LH의 부당한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 특히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만한 끊임 없는 노력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