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우려 해소 기대감↑… 바이든, 윤 대통령에 친서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미국 정치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친서에는 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이번 친서의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에는 조지아주의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은 IRA의 일부 조항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IRA에서 전기차 보조금 충족 요건 가운데 현재 시행 중인 북미 생산 조건을 2025년 말까지 미루도록 했다. 또 전기차 보조금 요건 중 미국 내 배터리 원재료와 부품 확보 조항의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연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9일 한국을 찾은 카멜라 해리스 미 부통령도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 달 8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된 탓에 IRA로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바이든 정부의 해결책 마련은 11월 중순 이후께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IRA 시행으로 북미 시장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지 공장의 정상 가동까지는 2~3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기간에 전기차 판매가 계속 중단되면 브랜드 인지도가 하락하고 딜러망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법을 다시 고쳐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