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기자
김익태 기자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환경보호를 위해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던 환경부가 안보인다. 이들은 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일회용 규제를 주저하고 또 다시 물러서려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플라스틱이 들어간 물티슈를 일회용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내년부터 카페나 식당에서는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연기하기로 했다. 업계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반영해 3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후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초 지난 6월 시행될 예정이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역시 반발 여론에 부딪혀 연기했다. 다회용컵을 사용하면 새로운 식기를 마련하고 설거지 등에 필요한 추가 인력을 구해야 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이었던 계획을 축소해 오는 12월부터 세종, 제주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두 곳의 선도사업을 통해 성과 창출과 시스템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럼 다시 묻고 싶다. 성과가 없다면 제도 도입을 않겠다는 것인가. 제도 시행 의지에 의문이 든다.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선만 부추기고 있다. 뚝심 있는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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