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시국·민생경제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도 단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검토대상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하성 기자
sungkim61@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