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 등 기대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5년간 4조원 이상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전자증권제도의 직·간접적 경제가치와 산업 연관 유발 효과를 감안할 때 5년간 사회·경제적 가치는 4조6376억원으로 산출된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없이 권리가 전자적 등록을 통해 발행·유통·관리 및 행사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35개국 중 독일·오스트리아·한국을 제외한 32국에서 시행 중이며, 한국은 2019년 9월 16일 도입을 목표로 하위법규 제·개정 및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1809억원, 누적 90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의 디지털화로 인한 △위변조나 세금탈루 등 위험비용 감소(5년 누적 6173억원) △발행기간 및 권리행사 일정 단축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회비용 절감(3052억원) △실물관리 업무 축소에 따른 운용비용 절감(180억원)이 그 요인이다.
특히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가치가 가장 많을 것으로 봤다. 예탁결제원 측은 "증권 위변조에 따른 위험비용, 권리행사기간 단축에 따른 기회비용 감소 등 효과로 5년간 5811억원이 절약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간접적인 경제가치는 5년간 연평균 2788억원, 누적 1조3940억원을 산출했다.
△발행회사와 투자자가 단축된 발행·권리행사 기간을 적극적으로 생산활동과 재투자에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투자자로부터 유입되는 고객예탁금 및 펀드 금액 증가에 의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이익 증가 효과 등을 추정한 결과치다.
역시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가치(5년 누적 1조1005억원)가 가장 많을 것으로 봤으며, 발행회사와 금융투자업자가 각각 1740억원, 1195억원의 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발행회사의 생산 증대에 따라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회적 파급효과는 5년간 연평균 4678억원, 누적 2조339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추산한 5년간 누적 사회·경제적 가치가 바로 4조6376억원이라는 게 예탁결제원의 설명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할 경우 업무 효율성 향상, 비용 절감뿐 아니라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에 기여하는 한편 타업권과의 연계, 혁신기술과의 결합 등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 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