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 최고단계 '심각' 격상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커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생겼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할 경우 사업 허가나 운송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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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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