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조속한 협상 요구, 합리적인 노동 개선 위한 역할 당부
코레일·철도노조 이날 마지막 교섭… 결렬 시 3년 만에 파업
"민영화의 'ㅁ'자도 없다… 없는 일로 만들어낸 가짜 프레임"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가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1일 원 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을 앞두고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해 파업 대비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사측은 노조의 합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고 노사는 조속히 협상을 완료해달라”며 “민주노총 전위대 역할이 아니라 국민 편에서 합리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는 오늘 마지막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섭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일부터 파업이 현실화된다. 고속철도(KTX)과 수도권 전철 등 전체 철도운행률 저하로 국민의 불편함이 가중될 전망이다.
수도권 전철은 파업시 평시 대비 60% 초반 운행률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70% 중반 수준으로 운행하고 출근시간에는 90%, 퇴근시간에는 80%까지 운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다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파업과 겹치면서 관련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특전사 등 대체인력 투입을 비롯한 대응안을 준비 중이다. 버스·택시 등과 항공기 내륙노선 임시편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해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대체인력은 특전사 위주로 선발됐다. 파업기간 중 군인력 304명을 포함해 대체인력 645명을 투입한다. 운전을 맡을 기관사 대체와 승객 안전·편의를 책임질 열차 승무원 대체 등 크게 2가지 분야의 인력 공백을 메꿀 예정이다. 코레일 구로차량사업소, 의왕 철도인재개발원 등에서 이론·실무 교육 중이다.
원 장관은 아직 교섭시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일이 없이 정상 운행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운 겨울에 긴급히 투입된 국군장병 여러분께 모든 국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철도정책에 민영화의 ‘ㅁ’자도 없다”며 “코레일에 위탁된 관제 업무를 국가기관인 철도공단으로 옮길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국영화라면 몰라도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낸 가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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