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지도부, 장기예산안 처리 극적 합의


▲ 미 상원 지도부가 장기예산안 인상에 합의하며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일단 해소됐지만 채무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 사진=백악관 트럼프 연설 캡처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7일(현지시간) 장기예산안 인상에 합의했다. 현행 연방정부 지출 시한인 오는 8일까지 하원을 통과할 경우 연방정부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우려가 사라진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합의된 예산안은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과 2019회계연도 세출 상한을 총 3000억 달러(약 326조7000억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국방 예산 증액분은 800억 달러, 비국방 증가분은 630억 달러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올해 국방비 예산안 540억 달러 증가보다 높은 수치다.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세출 상한은 전년 대비 10% 정도 높아진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정부지출이 늘어나면서 미국 장기금리 상승세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


이날 2년 기한 장기예산안 처리 합의를 밝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세출 상한선을 대폭 인상한 장기예산안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2년간 공화당이 요구한 국방 예산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비국방 예산 상한을 함께 올렸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정부 채무 악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 2011년 10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는 ‘예산통제법’(BCA)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 법이 대상으로 하는 ‘재량적 경비’에는 국방비가 절반을 차지한다며 예산 상한을 주장해 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연방정부 세출 규모는 BCA에서 정한 액수보다 올해 1430억 달러(13%), 내년에는 1530억 달러 인상된다.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인상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감세가 진행되면서 연방정부 세수는 연간 1000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이라며 “20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연방정부 채무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상원 지도부 합의에는 다음 달까지 채무 상한을 늘리는 것과 3월 23일이 기한인 임시예산안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장기예산안이 8일 하원을 최종 통과하면 셧다운 리스크는 당분간 해소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 예산안 성립 성패의 키를 쥐고 있는 상원에서 장기예산안이 통과됐지만 하원 내부 재정 보수파의 반대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miyuki@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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