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불균형 시정 위해 무역 상대국에 보복관세 부과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이 “살인을 저지르고 달아나고 있다”며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대상은 한국·중국·일본 등이며 빠르면 이번 주 내에서 수 개월 안에 새로운 형태의 보복관세 부과가 단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인프라 관련 회의에서 “우리는 한중일에게 거액을 잃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게 이용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멋대로 돈을 훔치며 미국인에게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대국에는 아무것도 과세하지 않는 상태를 이어갈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는 “한중일이 과거 25년간 제멋대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라며 “일부는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의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가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는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정책으로 미국의 국익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무역 불균형 시정에 나선 트럼프가 어떤 보복관세를 부과할지 과세 구조와 대상 제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본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외국산 철강제품 무역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관련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탈퇴할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다.
miyuki@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