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65세 이상 노인 가구 소득악화 조기 인상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 기준액을 지난해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 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점을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