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30일째
트럼프 대국민 TV연설서 타협안 제시
민주당 지도부 거부 의사 밝혀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허용하면 100만 명 규모의 이민자 강제송환을 연기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30일째로 접어들며 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제안은)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대국민 TV연설에서 불법 입국 청년들을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과 국경장벽 예산을 맞바꾸자고 제안했다.
어린 시절 부모와 불법 입국한 젊은이의 미국 체류 허가를 인정하는 ‘DACA’(다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3년 연장과 특정 국가로부터 불법 이민을 허용하는 ‘TPS’(임시보호지위) 제도를 연장하겠다는 것.
하지만 긴급 인도 지원비용 8억 달러와 국경 마약탐지기술에 8억500만 달러를 할당하고 국경경비 요원과 이민담당 판사를 늘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57억 달러의 국경장벽 예산을 인정하라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다카는 오바마 전 정부가 2012년 도입한 제도로 ‘드리머’(Dreamers)라 불리는 대상자는 70만 명 이상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다카 폐지를 결정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아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다카 대상자의 시민권 획득을 허용하는 대신 멕시코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제안에 민주당이 반대해 셧다운 사태가 초래되기도 했다.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장벽건설 예산 때문에 불거진 연방정부 셧다운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하면서 미국민 절반 이상이 ‘트럼프 책임론’을 주장해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의 수용 반대 입장으로 셧다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새로운 제안은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원을 통과하겠지만 하원 통과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대통령 대국민 연설 직전에 “사전에 보도된 신 제안은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다카와 TPS 폐지를 결정해 놓고 장벽건설과 맞바꾸는 방안을 제안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또 다른 인질작전”이라고 비난했다.
하원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다카 프로그램의 일시적 유예가 아니라 영구적 수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벽건설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