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21일(현지시간) 한 달을 넘긴 가운데 대통령과의 협상보다 정부 재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CNN 등 현지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과 ‘DACA’(다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연장을 맞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셧다운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셧다운에 돌입한 후 약 80만 명의 공무원들이 무급 상태에 놓이고 연방정부 복지자금 부족이 시작되면서 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행정수속 지연은 물론 항공사 등 기업실적 부진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립은 해소될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직원을 인질로 잡아서는 안 된다” “인질극 같은 행위를 보상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우선 정부를 재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장벽건설은 ‘예산 낭비’”라면서도 “셧다운이 우선 해소되면 대통령 제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FOX뉴스 인터뷰에서 “미국민, 특히 연방직원을 협상의 인질로 삼지 말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 실망감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범죄와 약물 문제 중요성을 모른다”며 “2020년 대선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이 승리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뜻을 합쳐 연방정부 직원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경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장벽건설 예산을 놓고 민주당과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자 최근에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의회 승인 없이 국방부 예산으로 국경장벽 건설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제경제 전문가들은 “여야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국경장벽 예산 논란은 앞으로도 평행선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 연방정부 셧다운 향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국경장벽 건설을 어디까지 관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