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손비야 기자] 1월 초 일본 경제 뉴스 네트워크는 한중일 관련 기업인을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2019년에 어느 나라에 설비 투자를 늘릴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라고 답한 일본기업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원인으로 69%의 일본 기업가들은 최근 ‘징용배상판결’ 문제를 꼽았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이 한국 기업을 기피하고 중국으로 방향을 돌려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보도에서 “강제징용배상판결로 일본기업은 한국에서 사업확장이 힘들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강제징용사건이란 1941년에서 1943년 기간 동안 한국인 4명이 당시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 新日鐵住金)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사건을 말한다.
이에 2018년 10월 30일 한국 법원은 원고 4명에 일본기업이 한국돈으로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11월 29일 대법원도 같은 유형의 두 사건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 미쓰비시 측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 이후 대상 기업들에게 피해자와 협의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어 배상이 이루어지기 힘들 전망이다. 중국은 “이 판결 이후 일본기업과 한국 기업은 서로에 대한 호감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 라고 보도했다.
또 “이 밖에 일본 기업들은 이러한 사건의 발단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을 처리할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면서 “일본 무역 진흥 기구(JETRO)의 이사장 이시모히로유키는 강제 징용 사건 배상판결은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많은 법률상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과의 사업은 언제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재계의 인식이다.
■일본의 방향전환, 한국과 중국에 대한 태도의 차이인가? 중국에 시장이 있어서인가?
중국은 보도에서 “한국과 대조적으로 일본 기업들은 중·일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인터뷰에서 45%의 일본 기업인과 77%의 중국 기업인은 앞으로 중일관계가 더 우호적일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강제징용피해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중국인 강제징용피해자들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은 피해보상과 기금 설립 등에 합의하며 여론이 악화될 것을 방지했다. 물론 강제징용 규모에서 보면 중국은 4만명, 한국 70만명으로 한국의 피해규모가 훨씬 크다.
지난 2017년 중-일 양자무역 규모는 3293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9.2% 증가함으로써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동시에 2017년에는 대(對)중국 일본 외국인 직접투자총액이 32.7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5.1% 증가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일본은 중국에서 해외투자국 3위를 차지했다.
반면, 대(對)한국 일본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해 13억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29.4% 감소했다.
일본에 더 위안이 된 것은 일본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줄지 않고 늘어난 것이다. 2017년 일본을 찾는 중국관광객은 총 736만명(2016년에는 637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10월 26일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5년 만에 2000억 위안화(우리돈 약 33조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일본이 한국과 체결했던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만기 종료후 연장되지 않아 종료된 상황이다.
중일관계가 좋아지자 일본은 중국 투자에도 자신을 보였다. 2018년 12월 28일 일본의 유명한 기업인 미츠이 제당은 2019년 1월 중국 제당업체 랴오닝 유한회사에 20% 랴오닝의 유한 회사 출자 비율로 주식의 일부를 중국 제당업체에 22억엔(약 2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중국은 “이것은 미츠이 제당이 중국에서 설탕 생산에 발을 들여놓은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기업이 한국에서 ‘뜻밖의 재난’을 만나 마음속에 아직도 공포가 남아 있어 빨리 도망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중국이 일본과 좋은 관계로 경제 협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일본이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갚아야 한다”며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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