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문재인 정부발(發) '규제 샌드박스' 첫 사례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것이다. 이 회사는 앞서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중랑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한 바 있다.
심의위는 이 가운데 국회, 양재, 탄천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나머지 중량 물재생센터는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 계획이 있는 만큼 향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구축은 현대자동차가 진행한다.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회 수소충전소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 구축을 시작으로 연내 전국 최대 86개소(현재 운영 중인 16기 포함)의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고, 전국 교통 거점과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 수소충전소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위에서는 현대차가 신청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비롯해 4개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발광다이오드(LED)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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