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의회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2일(현지시간) 제출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 한일 외무장관이 회담을 예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 의회 초당파 의원들이 “오는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레이더 갈등’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 중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최근 상원 공청회에서도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하 양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공통의 이해 추구를 위한 한미·미일 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한 의회 인식’으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엘리엇 엥겔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 등 7명의 초당파 의원이다.
엥겔 위원장은 “한일 양국은 과거 문제에 잘 대처하며 건설적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하며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미일 동맹 관계의 사활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3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일본보다는 한국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한국이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만들었다는 것을 미 의회가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범의 아들인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발언을 우려한 듯 “한일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일 관계 개선 결의안을 제출한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면 하원의원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역사 (문제)가 방해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니혼게이자이도 미 의회의 움직임은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한국 대법원과 위안부 문제, 문 위원장의 ‘일왕 사죄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대되자 양국 외무장관은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자며 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13~14일 열리는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4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논의한다. 15일에는 독일로 이동해 17일까지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NHK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강 장관이 15일 뮌헨에서 양자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노 외무상이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한 항의와 사과·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태평양전쟁 당시의 ‘징용’ 판결과 관련해 지난달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면서 조속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며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