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구경강관 최고 20.39% 반덤핑관세·상계관세 27.42% 부과 판결
4월 미 무역위원회 최종 판정 후 확정
미중 무역전쟁·철강 쿼터 피해 입은 업계 또 직격탄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 상무부가 한국산 대형구경강관에 최고 20.39%의 반덤핑관세(AD)와 27.42%의 상계관세(CVD) 부과를 확정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한국과 터키, 캐나다, 그리스 등 4개국에서 수입한 대형구경강관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국·터키에 반덤핑·상계관세를, 캐나다·그리스에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반덤핑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을 때 수입국이 부당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부과하는 관세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1월 상무부가 미국 기업들의 요청으로 조사로 시작됐다. 이후 미 무역위원회(USITC)와 상무부의 예비 판정을 거쳐 최종 판정에서도 반덤핑 판정이 난 것.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상무부가 결정한 덤핑률·보조금 비율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현금 보증금을 징수한다. 관세는 오는 4월 USITC가 최종 판정을 하면 확정된다.
관세 대상이 된 대형구경강관은 주로 송유관 제조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한국은 미국에 2017년 기준으로 연간 1억5000만 달러 규모를 수출했다. 현대 RB·세아제강·삼강엠앤티 제품이 덤핑 판매 판정을 받았다.
미 상무부는 현대RB가 14.97%, 세아제강이 7.03%, 삼강엠앤티가 20.39%의 제품을 덤핑 판매했다고 판정했다. 나머지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9.3% 판정을 내렸다.
세아제강은 보조금 비율이 27.42%로 산정됐지만 휴스틸과 현대제철은 각각 0.01%, 0.44%인 것으로 판단돼 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업체의 보조금 비율은 9.29%로 산정됐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의 철강 쿼터로 수출이 급감한 국내 철강사들은 또 한번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최근 한국철강협회는 지난 2017년 200만톤을 웃돌던 대미 강관류 수출량이 지난해 92만7007톤으로 줄어들며 최근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철강 쿼터 때문에 강관류 수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미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까지 더해져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OTMP)이자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인 피터 나바로의 존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정책 관련 핵심 참모로 꼽히는 나바로 위원장은 보호무역주의 강경정책을 펼치며 미중 무역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나바로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비둘기파인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에 의해 밀려났지만 수입 철강·알루미늄 규제 등 대규모 무역전쟁을 앞두고 지난해 2월 재중용됐다.
시장에서는 나바로 위원장이 한·미 FTA 폐기는 물론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관계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