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시사했던 기획재정부가 11일 여론에 부딪혀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제도의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란을 의식한 발표로 풀이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란은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부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카드를 빼들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5%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된 이후 일몰 기한이 8차례나 연장됐다.
기재부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도 축소·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2019년 일몰)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전제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대한 찬반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연장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5.9%에 달했다. 탈세 방지라는 도입 취지가 충족됐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 모름·무응답은 13.8%였다.
현재 추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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