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8 英브렉시트, 이번 주 최대 고비… 14일까지 최종 결정 나온다 - 서울와이어
D-18 英브렉시트, 이번 주 최대 고비… 14일까지 최종 결정 나온다
D-18 英브렉시트, 이번 주 최대 고비… 14일까지 최종 결정 나온다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9.03.1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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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브렉시트 합의안 2차 승인투표→ 승인 시 29일 브렉시트
부결 시 13일 노딜 브렉시트 표결→ 승인하면 29일 노딜 브렉시트
부결 시 마지막 표결 단행… 14일 브렉시트 연기 표결
승인 시 EU와 브렉시트 연장 논의, 부결 시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영국 하원이 이번 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최종 향방을 결정한다.


오는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합의안 2차 승인투표가 부결되면 13일에는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여부를 투표에 부친다. 두 번의 투표가 모두 부결될 경우 14일에는 브렉시트 연장 여부를 묻는 투표가 실시된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표결을 앞둔 의원들 사이에서는 EU가 최종적으로 양보할 수 있다고 내다보는 시각도 있지만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혼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메이 총리는 EU에 브렉시트 합의안 수정을 촉구하고 하원 의원들에게는 합의안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에서는 브렉시트 협상 개시 후 20개월 동안 결과를 내지 못하는 메이 총리를 비판하며 “총리를 퇴진시키고 새로운 총리를 뽑아 보수·노동당이 바람직한 브렉시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도 2차 승인투표 부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어 메이 총리의 6월 사퇴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메이 총리는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backstop·백스톱)에 대한 EU측 양보를 촉구하고 있지만 EU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문에 담긴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조치다.


하지만 영국 내에서는 “안전장치가 있으면 영원히 EU의 지배하에 잔류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EU와의 관세동맹이 유지되면 EU 역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브렉시트의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주요 외신은 브렉시트 합의안 2차 승인투표 부결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점치고 있다.


예상을 깨고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영국은 오는 29일 예정대로 EU에서 탈퇴하는 수순을 밟는다.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13일 노딜 브렉시트 표결이 이뤄지고 가결 시 29일 영국과 EU 사이에 국경선이 그어지고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는 중단된다.


다만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사이에서도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어 부결 가능성이 크다. 예상대로 노딜 브렉시트가 부결될 경우 14일 브렉시트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마지막 표결인 브렉시트 연장 방안이 승인되면 EU는 7월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 역시 부결될 경우 영국은 29일 노딜 브렉시트를 맞게 된다.


EU 역시 노딜 브렉시트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브렉시트 연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안토니오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은 브렉시트 시행일을 오는 7월 초까지 연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타이아니 의장은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에 재앙이 되고 EU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며 “영국이 선거나 2차 국민투표 등 특정한 이유를 제시하면 브렉시트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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