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플랫포머’ 기업 규제 나선다 - 서울와이어
G7,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플랫포머’ 기업 규제 나선다
G7,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플랫포머’ 기업 규제 나선다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9.03.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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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7개국(G7)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데이터 관리 규제 구축에 나선다.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로 불리는 미 IT 대기업은 물론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등 플랫포머(Platformer) 기업들이 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사용자의 정보보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플랫포머가 주목받은 것은 지난해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CNN 등 외신은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 연계된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권자 성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해 선거전에 활용했다는 의미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미 대선에 개인정보가 사용됐다는 소식에 시가총액 거대기업 페이스북 주가는 장중 7% 가까이 하락했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상하원 청문회에 잇따라 불려나가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아마존 전 데이터 연구자는 “페이스북은 물론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다른 IT기업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주고 무료 지도나 상품 광고 시스템 등을 얻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플랫포머 기업에 의존한 경제가 지닌 잠재적 위험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면서 거대한 디지털 기업이 막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주변 기업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데이터 경제권’이 이미 완성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의욕적인 EU는 지난해 5월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잊힐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발효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도록 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


특히 독일의 경우 지난달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역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액의 벌금 부과를 검토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플랫포머 기업에게 계약 내용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규칙 만들기에 착수한 상태다.


G7은 플랫포머 기업의 시장 과점과 개인정보 데이터 무단 이용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상정하고 오는 8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협의해 선언문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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