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수정 브렉시트 합의안 내용은… 기존 합의안 연장선 불구 지적도 - 서울와이어
英-EU 수정 브렉시트 합의안 내용은… 기존 합의안 연장선 불구 지적도
英-EU 수정 브렉시트 합의안 내용은… 기존 합의안 연장선 불구 지적도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9.03.1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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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합의안 재투표 하루 앞두고 메이-융커 극적 합의
‘안전장치’에 법적 구속력 보장… 영구 적용 않기로 확인
막바지 역전으로 EU 양보 얻어냈지만 승인투표 가결 불투명
아일랜드 국경문제 해결책 나와야 지적도

[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2차 승인투표를 하루 앞두고 유럽연합(EU)이 핵심 쟁점인 ‘안전장치’(backstop·백스톱)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변경’에 합의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만난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수정에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영국과 EU집행위가 합의한 것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강화·개선’하는 내용으로 브렉시트 조건에는 변화가 없지만 백스톱 기한을 법적으로 보증해 “안전장치가 있으면 영원히 EU의 지배하에 잔류할 우려가 있다”는 영국 내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EU는 영국을 영원히 ‘안전장치’ 안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안전장치 관련 분쟁이 벌어질 경우 독립된 제3자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기하고 영국은 안전장치를 중단할 수 있다. 또 2020년 12월까지 영국과 EU가 안전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 가지 모두 영국이 영구적으로 EU에 남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합의 내용이 기존의 브렉시트 합의안 연장선상에 머물고 있어 의회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재기관이 분쟁 처리를 한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기존 브렉시트 합의안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아일랜드 국경문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영국이 관세동맹에 계속 남을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브렉시트 강경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리딩턴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EU와의 합의안 수정으로 EU는 백스톱을 무한 적용할 수 없게 됐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명백히 위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가 안전장치 대체 방안을 찾겠다는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영국은 이 문서를 정식 분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백스톱을 중단시킬 것”이라며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메이 총리는 2차 승인투표 전에 공동 문서를 추가한 새로운 제안을 하원에 자문·심의한다면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합의안 변경을 얻어냈다”고 하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융커 위원장은 “세 번째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영국의 탈퇴를 질서정연하게 끝내자”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며 EU의 메이 총리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도날드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보낸 두 통의 서한에서 “우리에게는 역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질서정연한 브렉시트를 보장하기 위해 21일부터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공동문서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CNN은 지금까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가결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메이 총리의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2일 2차 승인투표가 가결되면 영국은 오는 29일 예정대로 EU에서 탈퇴하는 수순을 밟는다. 부결될 경우 13일 노딜 브렉시트 표결이 이뤄지고 가결 시 29일 영국과 EU 사이에 국경선이 그어지고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는 중단된다.


노딜 브렉시트가 부결될 경우 14일 브렉시트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마지막 표결인 브렉시트 연장 방안이 승인되면 EU는 7월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 역시 부결될 경우 영국은 29일 노딜 브렉시트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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