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중앙… “공연음란죄 등 성범죄 처벌 가벼워보여도 절대 가볍지 않아” - 서울와이어
법무법인 중앙… “공연음란죄 등 성범죄 처벌 가벼워보여도 절대 가볍지 않아”
법무법인 중앙… “공연음란죄 등 성범죄 처벌 가벼워보여도 절대 가볍지 않아”
  • 이명철 기자
  • 승인 2019.03.12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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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앙의 이희권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중앙의 이희권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예전에는 ‘바바리맨’이라는 단어를 꽤 자주 사용했다. 주로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갑자기 나타나 알몸을 노출한다던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외투를 펼쳐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분류한다.

 

오래 전 가요 프로그램에서 모 그룹이 갑자기 하의를 탈의해 수많은 관객 앞에서 알몸을 노출했던 사건도 있고, 또 동덕여대에서 알몸을 노출하며 돌아다니던 남성의 영상이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1년 이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나 엉덩이 등의 신체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및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과다노출 행위를 하면 1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 노출만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로 평가가 된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된다.

 

법무법인 중앙 이희권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상으로 음란한 행위로 규정되는 것은,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다.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거나 왕래하는 장소일 경우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공연성이 인정되며, 행위자에게 성적 흥분이나 만족 등의 목적이 없이 발생한 일이라 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희권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다른 성범죄보다 가볍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주거침입죄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공공출입이 되는 장소라 해도, 공연음란행위를 위해 출입한 경우 관리자 및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공연음란행위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다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 한 다음 적절한 대책을 세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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