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 결정은 ‘브렉시트 연기’… 조건부 가결에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 서울와이어
英의 결정은 ‘브렉시트 연기’… 조건부 가결에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英의 결정은 ‘브렉시트 연기’… 조건부 가결에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 이동화 기자
  • 승인 2019.03.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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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영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6월 30일까지 연기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단 오는 20일까지 정부과 유럽연합(EU)의 합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의 2차 국민투표를 위한 브렉시트 연기 안과 시한을 한정하지 않은 연기 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졌지만 모두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650명의 하원 의원 중 등원하지 않는 신페인당 7명과 하원의장 등을 제외한 633명은 찬성 412표 반대 202표로 정부의 브렉시트 연기 안을 가결했다. 브렉시트에 대한 2차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안건은 찬성 85표 반대 334표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연기 안은 6월 말까지 EU에 브렉시트 시한 연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오는 20일까지 브렉시트 수정안에 대한 3차 승인투표를 통해 가결이 이뤄질 경우 연기가 현실화된다.


현지 언론들은 하원이 브렉시트 연기 안을 가결하는 조건으로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한 번만 연기하고 정부의 브렉시트 수정안을 의회가 가결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며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다음 주 초 3차 승인투표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단 3차 승인투표가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방침이 나오고 있지 않아 브렉시트 연기에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EU와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메이 정권은 “연기 시한이 6월 30일을 넘는 경우 5월 23~26일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가해야 한다”고 언급할 뿐 20일까지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의 수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합의 없는 EU 탈퇴(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는 마지막 기회가 된 승인투표에서 하원의 가결을 이끌어내야 하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영국 정부는 이번에도 합의안이 부결되면 브렉시트 연기 시한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EU의 입장은 단호하다.


브렉시트 연기 안은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이 20일 정부 수정안을 가결한 후 EU에 브렉시트 시한 연기를 요청하면 영국과 EU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EU정상회의에서 연기 조건 등을 협의하게 된다.


EU는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영국 하원이 EU와의 합의안을 가결한 후 6월 30일까지 연기를 요청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20일까지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경우에도 영국 정부는 EU에 시한 연기를 요청하겠지만 정당한 이유나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며 원만한 탈퇴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영국 하원이 정부와 EU의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에 대한 1·2차 승인투표에서 큰 표차로 부결시켰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합의안을 지지해달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두 번의 실패가 막바지 반전을 이뤄낼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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