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이후 첫 공공기관 영업실적이 발표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20곳이 '우수' 점수를 받은 반면, 17곳이 '낙제점'을 받고 8곳은 최하점인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사회적가치·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다.
홍남기 부총리는 "안전·윤리경영·일자리·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상대 평가 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20곳으로 전년 대비 13.3%(3곳) 늘었다.
공기업 가운데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6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9곳이, 강소형 기관으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5곳이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양호(B)'는 총 51곳이다. 전년 대비 36.6%(45곳) 증가한 규모다.
양호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5개 기관이다.
준정부기관 가운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7곳이, 강소형 기관 중에서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우체국금융개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19곳이 이름을 올렸다.
'보통(C)' 등급은 전년 대비 35.8%(4곳) 줄어든 40개 기관이다.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등이다.
'미흡(D)'은 7.3%(9곳) 늘어난 16개 기관이다.
공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4곳, 준정부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물류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공단 등 6곳이 해당됐다.
강소형 기관은 6곳으로,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재정정보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이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1곳(0.8%)뿐이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대상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이다. 기관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아주미흡인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제외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에 윤리적 문제는 존재 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올해 계획한 53조원 투자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적 투자확대 검토 등을 통해 정부의 경제활력 총력 대응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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