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58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추산결과가 나왔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책임연구원 신화연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6년 말 기준 58조3000억원을 조성해 이중 15조7000억원을 급여 등으로 지출했고, 약 512조3000억원을 적립해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재정 수입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보험료 수입으로 전체의 3분의 2 수준에 달하며, 기금 운용 수익이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신 연구위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수급자가 발생하며 급여 지출이 증가, 2040년대 초반부터는 재정수지가 적자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58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이란 전망이다.
나아가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 수준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적립기금이 고갈되는 2058년에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6.3%로, 2060년에는 27.4%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이 저조한 탓에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016년 2125만명 이후 점차 감소해 2030년 1747만명, 2060년 1162만명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연금 수급자수는 2016년 439만명에서 2060년 1699만명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는 2016년 16.1%에서 급격하게 증가해 2060년에는 118.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신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재정에 대한 장기 전망 결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향후 연금제도 성숙 등으로 인해 연금 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성숙된 이후에는 노후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연금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제도의 특성상 당분간 지출 규모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공적연금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적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시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 공적연금제도 성숙 등 특수성을 고려해 공적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재정추계 기반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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