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7년째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5조원대 ISDS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막판 집중 대응에 나선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태현 사무처장 직속의 금융분쟁 태스크포스(TF)가 오는 19일 출범한다.
이 TF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등 금융위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조직이다.
전요섭(부이사관) 전 은행과장을 단장으로 하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구조개선정책과장·은행과장·담당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현재 금융위가 관여 중인 ISDS는 이란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이 이긴 ISDS에 대한 취소 소송과 론스타 소송 등 2건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1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소송액은 46억7950만달러로, 5조원이 넘는다.
이 회사는 자회사인 LSF-KEB홀딩스 SCA가 과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하고 가격 인하를 압박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한은행 인수자인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도 14억430만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5월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해당 ISDS는 현재 중재판정부의 결과를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염보라 기자
bora@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