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이)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세계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의 최대수혜국으로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시에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포함한 특정국가 과잉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이라며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총리는 "우리는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민 2.2명당 차 한 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이지만 자동차 튜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며 "국토교통부가 튜닝산업 규제를 포지티브체제에서 네거티브체제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할 대책을 시행하는 것만으로 튜닝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8000억원에서 2025년 5조5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고용 인원도 5만1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