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는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맞대응,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등 '경제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일본의 첫 수출규제가 단행된 뒤 끈질긴 설득과 설명 작업을 이어왔지만,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일본과 무역 부문에서 공조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강경조치를 단행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함께 모여 구성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가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한 민관정 협의회 수요일(14일) 회의에서 여야의 혼연일체 모습을 기대한다"며 "성숙한 결과를 우리 정치권이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5당이 '초당적 대응'을 결의하며 지난달 31일 구성한 협의회는 출범 후 첫 회의를 한 뒤 2주 가까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으나, 협의회 실무를 맡은 기획재정부가 논의 안건 준비를 최근 마쳐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2차 회의에서는 한국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치권의 지원 방안과 민간의 각종 건의사항 수용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는 여야 5당 정책위의장 혹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움직임과 관련,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협의회는 먼저 일본 정부는 부당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적 조치(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 등)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과 외교적 해결 노력 및 전방적 국제 공조 강화, 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도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기업은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설비 신증설 등 공급 안정화 노력을 가속화하고, 특히 대중견기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각적인 예산세제, 금융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정치권은 입법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
홍 부총리는 "노동·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이라는 큰 뜻 아래 원보이스(하나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