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으로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 결의안을 제출하는 건 처음이다.
초안은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한 제재의 해제와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를 담고 있다.
해산물과 섬유 수출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였으며 북한은 해외근로자들을 통해 상당한 양의 달러를 조달해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은 막혀있는 북한의 ‘달러벌이’를 일부 풀어주자는 주장이다.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남북은 지난해 12월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편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의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