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법과 관련 중국에서의 첨단제품 증산을 허용하고, 기술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21일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확장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대해 첨단반도체의 생산 확장도 10%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미 상무부는 범용 반도체를 ▲ 로직 반도체는 2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 D램은 18나노미터 ▲ 낸드플래시는 128단으로 정의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 기준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KSIA)도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허사용계약은 '기술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기업에 민감한 기술·기밀 정보 요청을 자제하고 기업과 기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히 협의했고, KSIA가 요청한 내용도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접수한 의견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연내에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 구체적 시행규칙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