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금리(neutral rate of interest)는 경제순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준거 금리다.
물가를 더 이상 오르거나 내리지 않게 하면서 경기를 진작시키거나 후퇴시키지 않는 자연금리(自然金利)를 의미한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립금리 수준은 2~3%로 추정된다. 그럴진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예측과 같이 잠재성장률이 1.7% 정도라고 가정하면 물가상승률은 1% 남짓이 돼야 이상적이다.
금리가 중립 수준을 벗어나면 성장이나 물가가 정상 수준을 이탈하기 때문에 기축통화국과 중립금리 격차가 확대되더라도 (기준)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
모든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으로 작용하는 금리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물가수준이나 성장률에 치우치지 않고 거시경제 현상을 사실 그대로 반영해야 마땅하다.
생산자와 소비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자연금리 즉 ‘중립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경제순환이 활발해져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다.
빅셀(K. Whicksell)은 자연금리 개념을 제시하면서,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금리가 경제를 효율적으로 순환시키므로 시장 개입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물가안정이든 경제성장이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커진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기조아래 ‘중립금리’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데,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리쇼어링(reshoring)정책과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고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졌을 거로 추정된다.
해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기축통화국과의 중립금리 격차가 확대된다면 대외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환율 불안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중립금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불안을 막으려 기준금리를 억지로 올리다가는 성장동력을 더욱 떨어트릴 위험이 도사린다.
어떤 경우라도 중립금리 수준에 기준금리를 맞춰야지 기준금리에 맞게 중립금리 조율은 불가능하다.
한국경제는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축통화국과 금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준) 금리를 올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까운 미래에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 또한 기대 난망이다. 미국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으로 우리와 중립금리 격차가 확대되더라도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
현재까지는 대외 금리차를 우리나라 주가가 본질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황이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이 미미했다. 원화 약세에 따른 환율변동으로 금리 차를 어느 정도 방어한 셈이다. 외국인 투자자금이 동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가는 국면에서 기축통화국과의 중립금리 격차가 더 확대된다면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지 시나리오를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경우, 금리를 내리기도 어렵고 반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해야 할 수도 있다. 가계·기업·정부 모두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