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침체·부동산위기·청년실업·인구감소 4중고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갈수록 악화하면서 수십년 침체의 늪에 빠질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0일 CNN방송에 따르면 세계 2위인 중국경제가 부동산 위기와 소비 침체, 높은 청년실업 등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올해 성장률이 목표인 5%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 방송은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6% 이상'에 미치지 못하며 내년은 더욱 불길해보인다"면서 "이후 수십년간 침체에 직면할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중도우파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데릭 시저스 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내년 4.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문제는 성장률이 아니라 방향을 하향쪽으로 틀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흥경제국이 빈곤에서 탈출해 빠르게 성장하다가 선진국 문턱에서 함정에 빠질수 있다면서 중국이 과감한 시장개혁을 하지않을 경우 '중진국 함정'에 갇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은 2020년대 후반 성장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인구감소와 부동산 문제를 지목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중국 경제를 우울하게 보고 있다. 지난 11월 전망에서 IMF는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5.3%로 예상되지만 생산성 저하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2028년엔 3.5%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시저스 연구원은 과거 후진타오 정권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9년 성장 촉진을 위해 경제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2012년 집권한 시진핑 정부 역시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면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로듐그룹의 중국시장 전문가인 로건 라이트는 "중국경제의 둔화는 지난 10년동안 전례없는 신용 및 투자 확장이 끝난 뒤의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코로나19 기간중 엄격한 도시봉쇄와 민간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민간부문의 자신감을 크게 훼손하고 경제의 가장 활기넘치는 부문을 타격했다.
이런 정책 실패의 결과 경기둔화와 함께 소비가 침체하고 부동산 위기가 심화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청년실업이 악화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감시 강화를 피해 외국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올해 3분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여기에 작년부터 시작된 인구감소는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시저스 연구원은 "중국은 인구감소로 2040년대가 되면 성장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없인 중국 경제의 반등은 없다. 2030년대는 2020년대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말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중국경제 책임자인 줄리언 에번스 프리처드는 "정책입안자들은 약간의 부양책과 분위기 전환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면서 "하지만 경제둔화가 본질적이며 구조적이어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