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A 시행 앞두고 빅테크 규제 본격화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애플이 유럽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전망이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다음달 초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5억유로(약 7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애플이 EU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무는 첫 사례다.
이번 과징금 부과의 시초는 2019년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경쟁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애플 이용자는 스포티파이에서 구독료를 결제할 경우 애플의 인앱결제 방식을 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애플이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로 인해 스포티파이는 부득이하게 구독료를 올릴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애플의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애플뮤직과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없다는 게 스포티파이측의 주장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 인앱결제 외의 다른 저렴한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 조사했고, 결국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20년 애플은 반독점 위반 혐의로 프랑스에서 11억유로(약 1조58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과징금을 3억7200만유로(약 5300억원)로 낮춘 바 있다.
이번 조치로 EU의 미국 빅테크 기업을 향한 반독점 규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U는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전면 시행한다. 이 법은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게 규제하는 법이다. 경쟁사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매출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DMA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규제를 예고했다. 바이트댄스를 제외하면 모두 미국 기업이다. 이로 인해 미국 하원의원들은 “DMA 규제가 미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