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역대 최고수준으로 설정한 올해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자"고 주문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설비‧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의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각종 대외 불확실성까지 잠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사업과 생활SOC사업은 상반기 65.0% 집행을 목표로 설정한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주요 사업 예산 289조5000억원 가운데 61%인 176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총 205조원 가운데 119조9000억원을, 지방교육당국 재정 18조9000억원 중 11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시배정사업을 최대한 조기 배정하고, 총액계상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내역확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나아가 재정 조기 집행 등 재정역할 강화를 위해 집행 현장조사를 확대 추진키로 했다. 부처 중심 조사와 합동조사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는 집행 부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성과 부진사업, 예산 낭비신고가 타당한 지적으로 분류된 사업 등 330여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 방안을 추가로 논의했다. 구 차관은 국민의 뜻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 정착과 운영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운영 방안으로 △참여 확대 △소통 활성화 △현장중심 제도 운영의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좋은 정책과 사업도 집행시점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견고한 집행추이를 통해 경기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지금이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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