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편집국 ]정치가 극성을 부리는 계절이 되며 표를 구걸하느라 다 같이 민생안정을 부르짖는데, 그들 주장을 듣다 보면 안정이 아니라 반대로 불안을 조성한다는 느낌이 든다.
21대 국회 경쟁적 입법 발의를 보면 정부는 831건, 의원은 2만3584건이라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마구잡이 입법과 시행으로 말미암은 국가부채는 그들 책임인데 과연 그들이 한푼이라도 부담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에 공항이 현재 15개로 한가한 비행기 이륙장에서 고추를 말리는 공항공화국이 됐는데 현재 추진 중인 공항이 몇 개인가. 사실 공약들이 마구잡이로 발생하다 보니 여야 공약이 거기서 거기다. 남발하는 공약에서 도대체 나라에 대한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렵다.
힘의 논리에 따라 욕심껏 예산을 편성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벌여 재정적자를 악화시켜 화폐가치 타락을 유도하면 어쩔 수 없이 민생을 고달프게 만든다. 국가발전의 먼 미래보다 그저 눈앞의 가시 성과에 급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라 할 수밖에 없다.
선거용 민심잡기 특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치를 면제해 음으로 양으로 세금 낭비를 조장하는 행위는 물가 불안으로 빈곤계층을 더욱 괴롭히는 파괴적 행위와 다르지 않다. 말할 필요도 없이 시중에 돈이 넘쳐도, 모자라도 그에 폐해가 증폭되어 시민들을 괴롭힌다.
선량한 시민들이 한눈팔지 않고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면 화폐가치 급변동으로 말미암은 뜻밖의 손실이나 이득이 없는 예측 가능한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예산을 낭비하다가는 이도 저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화폐가치만 타락시킨다.
빈곤계층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국가의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통한 선심성 지원은 결과적으로 물가 불안을 통해 그들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화폐가치안정은 민생안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부가가치 즉 상품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화폐가치가 안정되어야 백성들 살림살이도 편안해지고 자본주의 핵심 과제인 성장잠재력도 배양될 수 있다. 돈의 가치를 표상하는 금리·주가·환율이 성장·물가·고용·국제수지 같은 거시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위험과 불확실성이 잉태된다.
1929년 대공황(거시경제와 주가), 1998년 아시아 외환·금융위기(거시경제와 환율의 괴리). 2008년 세계금융위기(거시경제와 금리의 괴리) 같은 경제적 재앙은 금융시장 가격지표가 거시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동떨어지게 움직였기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었다. 부채 증가는 가계나 기업이나 국가나 패망으로 가는 길이다. 반면교사로 마음에 새겨야 한다.
화폐가치가 불안하면 할수록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는 위축된다. 화폐가치 안정은 나라 경제를 지키는 기본바탕이며 민생안정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국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비로소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이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하는 길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할 기본 덕목은 화폐가치 안정 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