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뭉칫돈 몰리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과 행정적 절차 ‘장벽’
[서울와이어 Nguyen Duy Bon 특파원 ] ‘가깝고도 먼 나라 베트남’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7%에 가까운 나라. 기준금리 6.25%지만 안정적인 물가로 2008년 28%에서 2018년 4%등, 최근 몇년간 3~4%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아시아의 새로운 호랑이로 주목하고 있는 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금액(FDI)는 지난해 191억달러로 2007년 대비 불과 10년만에 3배이상 늘어난 나라. 하지만 여전히 경영하기 쉽지 않은 나라.
가장 ‘핫’한 투자처로 부상중인 베트남에 대한 외국자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규모에서 1,2위를 다투는 가장 ‘큰손’들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일본은 86억 달러로, 전체 베트남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2%에 육박한다. 한국은 72억 달러로 20.3%의 비중으로 2위다. 공식 등록자금으로만 봐도 양국은 전체 FDI규모의 절반에 가깝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과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은 행정절차등으로 현실은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 몰리는 돈, 일관되지 않은 정책
지난주 열린 ‘2019베트남경제포럼’에서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이어지면서 개선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홍선 코참(KORCHAM:재베트남상공회의소)부회장은 “많은 한국 기업들에 대해 베트남정부가 적용하는 세금 우대 정책이 일관되지 않은 점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에 통과된 시행령으로 인해 경제특구에서 노동자의 개인소득세 50%를 감면하는 정책이 갑자기 중단됐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어이 노부푸미 미우라(Nobufumi Miura)일본 기업협회 회장은 베트남에 처음 투자하는 일본 기업의 시각으로 의견을 냈다.
미우라 회장은 현재 베트남 경제의 성장으로 많은 일본 기업이 경영 생산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많은 부서들은 다음 신규 투자 및 추가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 활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트남 법적 정책의 예상성이 낮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행정절차가 복잡해 경영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베트남 법적인 정책이 자꾸 바뀌다보니 기업쪽, 특히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은 이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해 경영활동이 번번이 정체되고 있다.
그는 “우리는 베트남 정부가 새로운 법과 정책을 시행할때에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이익에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또 미우라 회장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각 분야에 대한 해당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권한을 분배하는 것을 통해 결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제언했다.
◼︎ 외국투자기업 위한 당근책 내놔야
외국투자자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코참 홍 부회장은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응우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총리가 제 4차산업혁명에서 베트남은 경쟁력을 강화하는게 필요하다는 발언에 주목했다.
그는 현재 베트남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낙관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의 하이테크 분야에 추가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LG화학은 자동차와 전기 오토바이를 위한 리튬이온(lithium-ion)베터리 공장 설립 목표로 큰 규모의 투자를 진행중이다. 포장지, 배터리 커버, 자재를 포함하는 생산 라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며, 이는 베트남 공업 구조의 발전을 축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런 하이테크 분야의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베트남의 법체제 개선이 시급하다.
홍 부회장은 “지금이 베트남 정부가 새로운 정책이나 큰 우대혜택을 제시하기 적절한 시점이며, 이러한 제안들은 전기,태양 에너지 등 미래 전망이 있는 산업에게 생명력을 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가 제대로 유치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가 펼치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앞서 언급한 개인소득세감면등 많은 한국기업들이 처음 투자시점에서 한 약속이 아직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어서다.
또 FDI 자본에 대한 컨트롤타워 설립과, 이를 총리실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런 컨트롤타워 있다면 현재 외국투자기관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더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보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 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신생기업(Start-up)과 중소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자신들의 기술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 부회장은 투자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선 현재 자산과 신용을 바탕으로 대출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수 있는 한국 은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은행들은 베트남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설수 있고, 이는 베트남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선순환 역할을 한다. 베트남 정부가 이런 역할이 가능한 한국의 은행을 설립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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