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최근 5년 사이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이면도로 주차를 방치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내놓은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 및 감소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는 총 17만5118건으로 나타났다.
발생건수 연평균 증가율은 22.8%다. 2013년(2만2228건)과 2014년(2만5314건)에는 비슷한 규모였으나 2015년부터 매년 1만건에 가까운 증가세(3만4145건→4만1944건건→5만2498건)을 보였다.
발생건수가 증가하면서 지급보험금도 큰 폭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27.7%로, 2013년 319억원에서 2017년 721억원으로 5년간 2배 이상 증가율을 나타냈다. 관련 사고로 인한 손실발생 금액은 2017년 한해만 따져도 36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청된다.
서울시 25개구의 사고율과 지역별 도시교통 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상업·업무지역 주차장 확보율, Km 당 교차로 수, 무통제 교차로 수가 증가하면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업지역의 경우 화물차 수가 많고 주거지역 주차장확보율이 낮을수록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경우 상업·업무지역 주차장확보율이 155.5%로 가장 높았으나, 주차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지역(1급지)으로 주차장보다 상업·업무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경향이 강했다.
공업지역이 존재하는 7개구(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도봉, 성동, 양천구)는 중차량(건설기계, 화물, 특수차) 사고가 전체사고 중 23.5%를 차지했다.
불법주정차의 시간대별 발생빈도는 비공업지역이 오후 14시~18시에 39.5%로 집중되고, 공업지역이 20시~24시 35.7%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간사고(18~6시) 구성비는 비공업지역(32.2%) 대비 공업지역(41.2 %)이 8.9%p 높았다. 공업지역 내부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야간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주차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김태호 박사는 “불법주정차 사고규모 추정을 통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과태료 차등화 방안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업지역이 인접한 주거지역의 야간사고가 집중되는 오후 20시이후 건설기계 중차량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주는 양성화 정책 및 차량종류별 주차면 확보를 현실화 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연계형 사고란 불법주정차 차량을 회피하다 차량·보행자와 충돌, 불법주정차량 직접 충격사고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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