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세제감면 주거공급 등 '국민 지갑 불리기' 주력 - 서울와이어
[하반기 경제] 세제감면 주거공급 등 '국민 지갑 불리기' 주력
[하반기 경제] 세제감면 주거공급 등 '국민 지갑 불리기' 주력
  • 천선우 기자
  • 승인 2019.07.0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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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 연합뉴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세제감면 주거공급 등 '국민 지갑 불리기' 주력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천선우 기자]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청년계층의 대대적인 지원과 국민 재산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청년에게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하고 장학금, 자산형성, 일자리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이달 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계층에게 도심·교통요지 등 주거 선호 지역에 저렴한 주거지를 공급한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추가로 복합 개발(청사+근린생활시설+임대주택)해 청년 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한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주관으로 청년용 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확대하여 역세권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과 연계된 청년 장학금도 확대한다. 대학교 3∼4학년생, 전문대학 2∼3학년생이 중소기업 취업을 약속하면 지급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Ⅰ)이 현재 약 3500명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내년에 지원 규모를 더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고졸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후(後)학습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Ⅱ)의 지원 요건도 올해 2학기부터 완화한다. 현재는 중소·중견 기업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이어 정부 대책에는 취약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대출 부담 경감을 돕는 방안도 포함된다. 먼저 취약청년 근로자가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를 내년에 내놓는다.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Ⅱ도 내년에 출시한다. 아울러 청년의 창업 초기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창업 융자를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 300억원 더 늘리고, 현재 운영 중인 청년창업펀드를 내년에는 1000억원 더 늘린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주택구입, 전세자금을 저리 대출하는 경우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에서 제외해 이자 상당액 등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들이 도전정신·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신(新)직업 메이킹 랩(Making Lab)'도 비롯해 현재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밀착 멘토링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서민 경제 살리기 목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놨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금액이 1조원 증액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다만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해 조정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의 부동산 간접투자 참여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이달 중에는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펀드·리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 건물·토지 공급을 늘려 우량자산 취득 기회를 늘리고 공모형 간접투자 상품은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에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며 서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은 지원 규모를 기존 1조8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5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 상품은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시점의 기준금리(KORIBOR 1년물)만 부과하는 상품이다. 장래 발생 가능한 카드매출수입을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대출하는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도 2천억원 상당을 공급한다.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 하반기 중 3조2천억원 이상의 펀드도 조성한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반기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액은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1조원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나 조선, 기계 등 구조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은행권에는 가계부문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한다. 부동산 시장 여건 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부동산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민간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유암코나 캠코의 역할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유암코의 경우 점진적으로 부실채권(NPL) 투자액을 줄이고 기업구조조정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캠코는 NPL 펀드 투자를 늘려 민간 참여자의 수요 저변을 강화해주기로 했다.

 

캠코를 통한 자산매입후재임대 프로그램은 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회생기업에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산매입후재임대 프로그램은 캠코가 부동산 등 기업 자산을 매입한 후 기업에 재임대해 위기에 빠진 기업이 기존 자산을 활용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3분기 중에 회생전용 지원(DIP) 금융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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