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서울와이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법원 심리가 열린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귀가를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10일 트위터에 “16일 박근혜 구속만기, 구속연장은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만이 가능한 꼴이고 인민판사 아니고는 불가능한 꼴”이라고 게재했다.
이어 “좌파정권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꼴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 안전보장은 하늘의 별따기 꼴이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작가 역시 신 총재와 다른 의미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조심스럽게 전망한 바 있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 출연한 유 작가는 "사실 6개월 안에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1심 소송이 끝내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들 쪽에서 지연 전술을 써서 못 끝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석방을 막으려면 검찰이 '이거 말고 더 있었어요'라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드리면 연장된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여론이 아닌 법리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안 좋아하지만 그냥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의견도 있다.
채널A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외부자들' 녹화현장에서 정봉주 전 의원은 "사안 자체가 중대할 경우 (구속 연장을) 받아준다"고 이야기 했다.
진중권 교수도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지연시킨 측면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줬을 때 재판부 입장에서 피곤할 것"이라는 말로 구속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은 오는 16일 자정 만료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전 풀려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사진= YTN 캡처>
염보라 기자 boraa8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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