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은행이 3년1개월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내년도 잠재성장률은 2.5~2.6%를 전망했다. GDP성장률 2.2%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한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이 총재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한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낮췄다. 이일영 위원이 유일하게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후 금리를 동결해 왔다. 금리 인상 후 8개월만에 다시 금리 인하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금리 인하를 결정한 마지막 시점은 3년1개월 전인 2016년 6월(1.50%→1.25%)이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배경으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해진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을 놓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가계부채 문제다. 금리가 내리면 가계의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서울 지역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앞으로의 실물경기 회복세가 약한 점,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안정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건 아니다. 시장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0.25%p 금리 인하가 실제 경기 부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서는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에는 과거처럼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 다른 국가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이에 따라 적극적인 재정 정책, 소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중앙은행의 공감된 의견(컨센서스)"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으로 한은의 통화 정책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여력이 충만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금리를 낮춰서 정책 여력이 줄어든 건 맞지만, 여전히 경제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갖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운영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으나,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