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정치권은 여야 불문 두 팔 벌려 환영 의사를 밝히지 못했다. 조금씩 온도는 다르지만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마음만은 같았다.
위원회 결정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없다"면서도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청와대는 "결정을 존중한다" 정도로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라며 노사 양측에 "조금씩 양보해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없다"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반목과 대립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 직후인 14일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결정에 힘을 싣는 한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야당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위원회의 결정이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고 봤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무려 29.1％나 올랐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2년만에 27%라는 기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미 올해 16.4% 인상으로 중소영세업자, 자영업자의 현장의 한탄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는 중소영세업자, 자영업자의 현실은 외면한채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현실을 모르는 무능이거나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한 오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경제의 중후장대산업에 대한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경제정책은 펴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에 매몰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등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경제가 자칫 폭망으로 갈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정부여당에 강력하게 최저임금 인상 재심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위원회 결정을 비판했다. 인상률이 10.9%에 그쳐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올해 최소한 노동계에서 주장한 15.27%가 인상됐어야 하는데, 10.9%의 인상률은 아쉽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중소상공업자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이렇게 높아진 만큼 우리도 보호해달라. 중소상공인을 살릴 정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했다. 중소기업계는 후속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소상공인들은 위원회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며 집단행동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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