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가뜩이나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지자 일각에선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지된다는 건, 곧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수출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대상 품목이 반도체 소재 3개에서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경제 전망기관들은 일찍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기준 2.1%로, 6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이중 2% 미만을 전망한 곳은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앞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춰잡은 바 있다. GDP성장률 2.2%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