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수출제한 3대 품목(소재·부품·장비)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경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먼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신뢰성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핵심 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1차 경제보복에 따른 2차 조치다.
이에 우리 정부는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일본을 향해 "대화의 자리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 기회로 삼자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