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대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해 금융소비자국 아래로 이동시켰다. 사실상 위상을 격하시킨 셈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금융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위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격상하고 금융서비국을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하며 인력 7명을 보강한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은 금융산업국·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핀테크 산업 육성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한다. 이 조직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가상통화 관련 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9명을 한시적으로 증원, 금융 분야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여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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