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김상조(사진)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일본을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맞대응 조치를 유보한 데 대해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을 더 논의해야 한다며 유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중단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일본이 전날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 중 하나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어제 일본의 조치도 고려 요소 중 하나인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요인도 있었다"면서 "아마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추가로 수출 허가를 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품목마다 그리고 수입 업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중국이나 대만 기업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는 4주에서 6주 정도에 수출 허가를 내줬었다"고 전제한 뒤 "아마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 조치들을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즉 우리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보이느냐에 따라서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 조치 시행 일자를 8월 28일로 설정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 앞에 우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라며 "28일에 앞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뜻"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지오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지소미아 연장에 따른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 철회 가능성에 대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며, 이달 중 사태 해결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각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