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중대변화 초래 - 서울와이어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중대변화 초래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중대변화 초래
  • 김하성 기자
  • 승인 2019.08.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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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연장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지소미아 뜻은?/사진=연합뉴스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중대변화 초래/사진=연합뉴스DB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는 22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양국간 안보협력에 중대변화 초래한 만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발표에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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