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보건복지부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한 데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복지부의 건강보험료율)인상 결정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는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거듭 우려를 밝혀 왔다"면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경총은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율을 높이는 한편,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 의료서비스의 과도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방안과 부정수급 등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지출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적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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